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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FTA 아카이브 http://fta.khan.kr/
[특집 페이지] 이명박 정부와 한-미FTA
한겨레
http://www.hani.co.kr/kisa/section-issue/84/home01.html
http://goo.gl/tFy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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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한·미 FTA 특집] 2011 12/13ㅣ주간경향 954호
[특집| 한·미 FTA]“정부 해명은 과장 아니면 모순, 그리고 논점회피”
한·미 FTA 전문가들이 본 외교통상부 반박자료의 허와 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2061740551&code=113
[특집| 한·미 FTA]공기업 민영화, 결국 FTA 손 안에?
외국자본 진입 한번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어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2061801331&code=114
[특집| 한·미 FTA]날치기 통과된 부수법안 뭐가 있나
한·미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 고쳐 ‘독소조항’ 뒷받침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2061801211&code=113
[특집| 한·미 FTA]한·미 FTA 반대! 광장에 모인 사람들
‘나는 꼼수다’ 여의도 공연 풍경… “여기 많이 모인 건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뜻”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2061740531&code=115
[특집| 한·미 FTA] “김대중 정부때 관계장관 반대로 한·미 BIT 폐기”
[신동호가 만난 사람]‘가라오케 농민운동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2061740411&code=113
[특집| 한·미 FTA]라틴 아메리카는 왜 가난해졌을까
미국과 FTA 체결 후 식량주권 잃어… 투기자본 고수익 이면엔 국민 복리후생 저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2061740391&code=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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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06ㅣ주간경향 953호]
[표지인물]한·미 FTA 찬성 국회의원 151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1291856191&code=113
[신동호가 만난 사람]한·미FTA 무효화 투쟁 앞장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1291856521&code=113
[표지이야기]국회바로세우기 의원들 약속 지킬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1291856481&code=113
[표지이야기]날치기, 촛불, 그리고 물대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1291856441&code=113
[표지이야기]한·EU FTA 4개월 성적표 ‘낙제’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1291856421&code=114
[표지이야기]김빠진 ‘투자자 - 국가소송제’ 재협상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1291856301&code=113
[선대인의 눈]한·미FTA로 부자 퍼주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1291541351&code=124
### 간접수용
[경제]미국 투자자 재산권을 한국 정부는 절대 보호?
한·미 FTA ‘간접수용’ 보상 규정 우리 법 체계와 마찰 논란
2011 11/29ㅣ주간경향 952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1112217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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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ISD는 결국 대자본만 이롭게 할 것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ISD)’가 한·미 FTA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ISD 탓에 공공정책이 무너지리라는 주장은 과장이지만, 정부가 겁을 먹을 가능성은 크다. 결국 자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시사인 217호 2011.11.14 09:25:53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6
한미FTA 시민검증단에 참여해 보니
<시사IN>과 박주선 민주당 의원실이 시민검증단을 꾸려 한·미 FTA 신구 국문 협정문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번역 불일치가 2600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번역 오류가 500여 개나 되었다.
시사인 217호 2011.11.14 09:22:32 천관율·장일호 기자 | yul@sisain.co.kr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8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국회에서 끝장 토론까지 열렸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된다. 미국 의회가 의결한 ‘이행법안’을 살펴보니 미국은 FTA보다 연방법률을 우선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시사인 215호 2011.10.31 12:18:18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6
[한겨레21]
고사 위기 헌법 119조 ②항에 생명을!
2011.11.28 한겨레21 제887호
[줌인] 43개 정책과제 발표한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 민주화 특위’…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110% 제시
곽정수 기자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848.html
건강보험료 더 올려 무상의료 실현하자
2011.11.28 한겨레21 제887호
[오건호의 복지富동] 인상률 최소화 급급해 낮은 보장성 눈감는 건보정책심의위
보험료 인상 요구해 모든 병원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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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권 문제]
“외국 투자자, 미 법원 판결에 도전 안돼”
미국 판검사들, ISD 바꿨다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2.05 20:4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682.html
(자국 투자자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가 더 유리한 불평등을 미국 법원은 시정했지만 우리는 하지 못했음. 명백한 불평등 조항임. 미국에 대해서는 ISD 자체가 무력화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음. 아래 두 개의 관련 기사들 함께 참조할 것.
협정문의 해석 권한은 양국 무역대표부가 주축인 공동위원회에 따르게 되어있고, ISD는 그 해석에 따라 판결해야만 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2011.12.04 한겨레 “사법부의 조약해석권 훼손” 비판 기사 참조) 협정문에 미국 투자자는 한국에 진출할 때 중요한 보호를 받지만, 한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판결이 이뤄질겁니다. 국제중재재판부는 그게 불평등인지 여부는 관심이 없지요. 이대로라면, 미국에 대해 ISD는 거의 무력해졌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조약해석권 훼손” 비판
외교부 “법원 FTA 전문성 충분치 않아…행정부 해석 존중할 것”
한겨레 정은주 기자 등록 : 2011.12.04 20:36 | 수정 : 2011.12.04 22:49
http://www.hani.co.kr/arti/ISSUE/84/508469.html
“한국은 모든 법률장벽 붕괴, 미국은 그대로…불평등 FTA”
판사들 FTA 비판 확산
김하늘 판사 ‘불평등 의심 5가지 이유’ 지적
ISD·네거티브 방식·역진방지 조항 등 꼽아
한겨레 정은주 기자 등록 : 2011.12.02 20:08 | 수정 : 2011.12.02 21:47
http://www.hani.co.kr/arti/ISSUE/84/508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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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럽 “고맙다, 한-미FTA”
의약법 등 14개 이행법안 날치기에 특혜 ‘무임승차’
[한겨레] 정은주 기자
등록 : 20111125 19:06 | 수정 : 20111125 22: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179.html
“미국 대형사를 청계천 기업이 무슨 수로 당하나”
경향신문 홍재원 기자
입력 : 2011-11-25 18:57:35ㅣ수정 : 2011-11-25 22:56: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51857355&code=920401
“죽도록 일해 입에 풀칠하는데 외국기업까지 오면…”
경향신문 도재기 기자
입력 : 2011-11-24 21:40:44ㅣ수정 : 2011-11-24 21:40:4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4214044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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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FTA 불합리’ 이보다 더 심할 순 없다
불법복제물 전송만 한 포털도 폐쇄
이런 무서운 조항 어떻게 포함됐나
남희섭 변리사
한겨레 등록 : 20111125 20:35 | 수정 : 20111125 21:5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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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벌 개혁·양극화 해소정책 제약”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입력 : 2011-11-24 21:45:58ㅣ수정 : 2011-11-24 21:45: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4214558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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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무력화하는 위헌적 협정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입력 : 2011-11-24 21:44:56ㅣ수정 : 2011-11-25 00:48: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42144565&code=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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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럽차 업체들 미국차 대신 웃는다
경향신문 김준기 기자
입력 : 2011-11-24 21:39:47ㅣ수정 : 2011-11-24 21:39: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4213947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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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투기자본 ‘밀물’… 제2,제3 론스타 나올 수도
박병률 기자
입력 : 2011-11-24 21:36:31ㅣ수정 : 2011-11-24 21:36: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42136315&code=9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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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게 문제다]① 지적재산권
남희섭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변리사
경향신문 입력 : 2011-11-24 21:35:35ㅣ수정 : 2011-11-24 2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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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게 문제다]② 의료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경향신문 입력 : 2011-11-25 21:38:12ㅣ수정 : 2011-11-25 23:00: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52138125&code=920501
WHO “국제사회는 금연정책 공격한 담배회사에 맞서라”
경향신문 조홍민 기자
입력 : 2011-11-24 21:37:55ㅣ수정 : 2011-11-24 21:37: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42137555&code=970100
최석영 교섭대표 “재협상 땐 미국도 반대급부 요청할 듯”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입력 : 2011-11-24 21:37:12ㅣ수정 : 2011-11-24 21:37: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4213712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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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
“ISD는 중요분야 주권 포기”
[한겨레] 권태호 기자 등록 : 20111123 20:42 | 수정 : 20111123 22:34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06856.html
ISD 폐기, 미국은 ‘절레절레’…재협상해도 개정 그칠듯
[한겨레] 정은주 기자 안창현 기자 2011.11.23 21:20
http://www.hani.co.kr/arti/ISSUE/84/506904.html
한-미 FTA는 떠나간 기차가 아니다
낭떠러지 치닫기 전 언제든 내려야
[기고] 한-미 FTA,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한겨레] 2011.11.23 20:53
http://www.hani.co.kr/arti/ISSUE/84/506873.html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의 대미 흑자 줄어들 것”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 전망
일 언론은 자동차업체 영향 촉각
[한겨레] 이정애 기자 정남구 기자
2011.11.23 20:50
http://www.hani.co.kr/arti/ISSUE/84/506866.html
‘초라한’ FTA 성적표
칠레와 협정 맺은지 7년
89억달러 무역적자 누적
EU와도 17년만에 첫 적자
정부 장밋빛 전망 빗나가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11.11.23 21:01
http://www.hani.co.kr/arti/ISSUE/84/5068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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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
[한미FTA가 바꿀 농업③·끝] FTA로 끝 아니다. '자발적 민영화' 반대해야
기사입력 2011-11-24 오전 9:01:3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3235806§ion=02
'뉴욕 한식당' 개설이 한미FTA 대책이라니…
[한미FTA가 바꿀 농업②] 한미 FTA, 농업 망치는 5대 독소
송기호 프레시안 2011-11-22 오전 9:00:26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1212003§ion=02
1%도 살기 힘든 농업, 한미 FTA 이후엔…
[한미FTA가 바꿀 농업①] 20년간 실패한 개방대책
송기호 프레시안 2011-11-20 오전 11:58: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9224053§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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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사 중복게재)
한미FTA 탓에... 우체국 '새 보험 취급 못한다'
[한미FTA와 농업③] 4개 법률 37개 조항 '개악'...FTA 탐욕 끝이없다
송기호 변호사 오마이뉴스 11.11.24 09:38 ㅣ최종 업데이트 11.11.24 11: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0406
쇠고기 광우병 검역조차...한미FTA의 '무서운 진실'
[한미FTA와 농업②] 5대 독소조항을 말하다
송기호 오마이뉴스 2011.11.22 09: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9272
YS의 철저한 실패, 올해만 4조2천억 날아갔다
[한미FTA와 농업①] 개방대책 실패...농어촌특별세 어디에 썼나
송기호 오마이뉴스 2011.11.20 12: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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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에 발목잡힌 호주, 담배 회사에 소송 당해
ISD 앞에 무너지는 국가 공공정책 생생한 사례
황준호 기자 프레시안 2011-11-21 오후 6:51: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1121182341§ion=05
"한미 FTA 발효시 약값 35% 오를 것"
[토론회] "FTA 발효하면 건강·공공성 규제 무력화된다"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2011-11-21 오후 2:56:5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1140046§ion=02
한미 FTA, ISD만 문제가 아니다
[이정전 칼럼] '충분한' 보상방안, 과연 있는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2011-11-21 오전 11:44: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121105459§ion=03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1-11-18 21:32: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82132005&code=910302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기고] 한미FTA 발효되면 전기ㆍ수도 요금은?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 2011-11-17 오전 9:0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6232942§ion=02&t1=n
[기고] 한-미 FTA를 보는 한 경제학자의 우려 / 이동걸
[한겨레] 2011.11.11 21:0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5163.html
http://goo.gl/uz9B6
한국은 ‘협정 발효전’ 이행법 마련
미국은 ‘발효후 1년안’ 규정 정비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1.11 21:0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159.html
“불경기·반미 공격받던 참여정부 ‘장밋빛 환상’
FTA 통과땐 우리 경제 ‘정글자본주의’ 될 것”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1.10 21:1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955.html
"한미 FTA 발효되면 금융위기 재발 못 막는다"
새사연 "FTA 안전조항도 소용 없어"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11-09 오전 11:19:0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9105932§ion=02
만약 론스타가 ISD 활용해 한국정부 제소한다면…
민변, 'ISD 위험 없다'는 정부 주장 재반박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11-09 오후 4:31:5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9160723§ion=02
한미FTA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전자신문 2011.11.08 18:03
http://media.daum.net/digital/game/view.html?cateid=1051&newsid=20111108180323493&p=etimesi
http://goo.gl/E8vJJ
[장하준칼럼]한·미 FTA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경향신문 2011-11-08 21:46: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82146195&code=990000
"한미FTA로 맹장수술비 천만원까지 갈 수 있어"
우희종 서울대 교수 "SNS 괴담? 근거없는 이야기 아냐"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2011.11.09 11:11:4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1
대한변협도 "한미FTA ISD 조항 신중해야"
"투자자 감수 위험 왜 국가가 책임져주나" 비판
프레시안 2011-11-09 오후 3:48:1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9153542
법무부 1년 전 ‘지자체 피소 위험’ 경고했었다
경향신문 장은교·조미덥 기자 2011-11-10 03:06: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00306145&code=920501
경제단체들 “FTA 비준 늦어지면 경영·수출 전략 혼선”
경향신문 김보미 기자 2011-11-09 22:03:4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203435&code=920401
이 대통령 “여야 FTA 논쟁은 정치 논쟁”
경향신문 최우규 기자 2011-11-09 22:03:33ㅣ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203335&code=910203
‘원죄’ 있는 노무현재단, 반성 없이 “비준안 반대”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2011-11-09 22:0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202275&code=910100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 2011-11-09 21:46: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146485&code=910402
민주 보수파의 ‘FTA 반란’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2011-11-09 21:44: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144305&code=910402
서울시 “멕시코·캐나다 지자체 피소된 적 있다”
경향신문 문주영·이서화 기자 2011-11-09 21:44: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144005&code=910100
민변 “투자자소송, 정책주권·입법권 제한”
경향신문 김지환·김형규 기자 2011-11-09 21:43: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143505&code=920501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탓 적자폭 확대”
경향신문 홍재원 기자 2011-11-09 21:37:5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137545&code=920501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이"..ISD다룬 필독서 무료공개
녹색평론, 2006년 발간 홍기빈著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무료공개
민중의소리 최명규 수습기자 2011-11-09 21:02:03
http://www.vop.co.kr/A00000447570.html
[한·미 FTA라는 환상]① 미국 경제시스템은 선진적인가?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1-11-08 22:0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82201285&code=920501
[한·미 FTA라는 환상]② FTA가 경제성장의 보증수표인가?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2011-11-09 21:37: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137275&code=920501
[한·미 FTA라는 환상]③ 시장이 공공이익을 지켜줄까?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2011-11-10 21:53: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02153305&code=920501
[알기쉬운 한미FTA] ISD, 정부 주장 검증해 보니...
2011-11-09 19:39:26
http://www.vop.co.kr/A00000447134.html
미국, 투자자소송서 한번도 진 적 없어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simon@kyunghyang.com
2011-11-08 21:45: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82145055&code=920501
“수원팔달 남경필, 포항 이상득~”FTA 찬성의원 낙선송 등장
디지털뉴스팀 이윤정 기자 2011-11-09 14:04:3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1404361&code=910100
"한미 FTA 발효 6개월 내 쇠고기 추가협상 요구
오바마 정부 약속 받았다...한국도 사실상 동의"
미 상원 재무위원장 "한국 수출 미 쇠고기 연령 부위 확대가 목표"
오마이뉴스 2011.11.07 19:4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026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http://goo.gl/e6NV5
한미FTA 통과되면 '부동산 개혁' 물 건너간다
국토연구원 "토지규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조치에서 분쟁 가능성"
프레시안 2011-11-07 오후 5:52: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7172125§ion=02
정부, "한미FTA 발효되면 부동산 규제 못한다"더니…
법무부 "상당한 주의 요망"…주택도시연구원 "기존체계에 혼란"
프레시안 2011-11-07 오전 11:34: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6234621§ion=02
장하준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나라 반으로 쪼갠 FTA 안 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1-11-07 오후 3:39:1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107131505§ion=02
장하준 "한미FTA, 이혼할 수 없는 결혼"
영국 캠브리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
김현정의 뉴스 쇼 인터뷰 2011-11-07 10:0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7154
박원순 “FTA 투자자소송 재검토하라”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1-11-07 21:56: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72156195&code=910100
국토연구원 등 “부동산 정책도 ISD 가능성” 경고했다
2007·2008년 대응방안 보고서
그린벨트·도시계획시설 지정땐 분쟁 소지
분양가상한제·재건축이익환수제도 흔들
‘한-미FTA’ 미국식 절대적 보상개념 반영탓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1.07 20:55
http://www.hani.co.kr/arti/ISSUE/84/504414.html
부동산 정책도 ISD 가능성 경고했다
국토연구원·주택도시연구원 2007년·2008년 보고서
“그린벨트·도시계획시설 새로 지정땐 분쟁 대상”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107 20:40
http://www.hani.co.kr/arti/ISSUE/84/504389.html
한·미FTA 비준 위해 미국 로비업체 고용 154만 달러 지출
협정타결 뒤인 2006년부터... 천안함 결의안 등 4년간 고용 비용 39억
오마이뉴스 2011.11.07 19:34 안홍기 (anongi)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11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박원순 “ISD 재검토” FTA 의견서 제출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111107 18: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336.html
박원순 “ISD 조항 재검토…” 한미FTA 서울시의견서 정부 제출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1-11-07 10:30:4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71030451&code=940100
“일본에 ‘미국식’ 이식하는 것”
일, 미·일 FTA인 ‘환태평양협정’ 반대론 확산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1-11-07 00:26: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70026145&code=970203
“공공요금 인상 억제 때도 외국 투자자 고려할 필요”
김지환·조미덥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1-11-07 00:06:5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70006545&code=920501
외교부 주장 “투자자소송 괴담”… 법무부선 “위험 대비를”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1-11-07 00:37:08ㅣ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70037085&code=920501
전 세계 투자자소송 약소국에 집중
김다슬·김지환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1-11-07 00:37: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70037165&code=920501
정부 가스요금 억제·공항 운영계약 해지도 제소당해
법무부 ‘ISD 분쟁 사례집’ 보니
중앙-방정부 엇갈린 정책·공무원 태도까지 분쟁
“정부의 정책자율권 위축 가능성…철저 대비” 지적
한겨레 2011.11.06 20:24 정은주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209.html
http://goo.gl/5CrzK
한-미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한겨레 2011.11.06 20:04 정은주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193.html
http://goo.gl/HpNi6
유시민, 한-미 FTA 반성 “참여정부 협정안도 반대”
지난 주말 5천명 촛불집회
한겨레 2011.11.06 16:46 이승준 기자 김지훈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156.html
http://goo.gl/nkQW6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교수신문 2011.11.05 13:14:56 이해영 한신대ㆍ국제정치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http://goo.gl/dkrxb
쌀·쇠고기 래칫조항 사실과 달라…‘미래의 최혜국 대우’ 설명은 타당
출처모를 ‘12가지 독소조항’ 문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으로 몰릴 우려도
한겨레 2011.11.05 05:40
http://www.hani.co.kr/arti/ISSUE/84/504118.html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교육자료로 배포
경향신문 2011-11-05 00:04:31 김지환·정제혁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50004315&code=910100
“한국은 독만두를 받아먹었다”
일 관료출신 경제학자 “한·미 FTA 전철 밟지 말자”
경향신문 2011-11-04 21:43:29 도쿄 | 서의동 특파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42143295&code=970203
고위 당국자 “FTA 온라인 여론전 강화”
경향신문 2011-11-04 21:35:53 손제민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42135535&code=910100
http://goo.gl/RsZPy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한겨레 2011.11.04 20:49 정은주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http://goo.gl/8lbuV
여 ‘직권상정 통과’ 압박하고…야 ‘국민투표 카드’ 내비치…
한겨레 2011-11-04 20:44
http://www.hani.co.kr/arti/ISSUE/84/504078.html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프레시안 2011-11-04 오전 10:34:37
http://goo.gl/fr7oD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90340§ion=02
과장과 허세로 뒤덮인 한미 FTA 논쟁
[박동천 칼럼] 찬성파·반대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상상력
프레시안 2011-11-04 오전 8:13:54
http://goo.gl/gND7j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14151§ion=02
[아침 햇발] 한-미 FTA가 이끄는 세상 / 박순빈
한겨레 2011-11-03 19:18
http://www.hani.co.kr/arti/ISSUE/84/503858.html
한미FTA 통과되면 뜯어고쳐야 할 법들 수두룩
범국본 "국회가 한미FTA 내용 모르고 비준동의하려는 꼴"
프레시안 2011-11-03 오후 7:00:16
http://goo.gl/jk1OD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3181459&Section=0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흔들리고 약값 인상되고
한미FTA 비준되면 무상의료는 먼 나라 이야기"
[복지는 권리다-의료④]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오마이뉴스 2011-11-04 오전 10:34:3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9797
http://goo.gl/7IXTI
협정 직권상정 전례 없어…한나라당 딜레마
한겨레 2011.11.03 20:19 임인택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896.html
위키리크스가 밝힌 정치인들의 FTA 속내…‘충격’
그래픽으로 한눈에 정리한 ‘한-미 FTA’ 발언들
한겨레 2011-11-03 17:08
http://www.hani.co.kr/arti/ISSUE/84/503851.html
한-미FTA 문 연 노무현 “국익 배치땐 중단” 지침
한겨레 2011-11-03 11:35
http://www.hani.co.kr/arti/ISSUE/84/503824.html
연간 3억2천만달러 무역수지 개선된다더니…칠레와 FTA 7년, 89억달러 적자
한겨레 2011-11-02 20:18
http://www.hani.co.kr/arti/ISSUE/84/503719.html
후지TV '특종' "불평등 한미FTA, 미국의 속국 된다"
한미FTA는 악재, 일본 철저대비해야.. 27일 보도
서울의소리 2011/11/02 [16:00]
http://amn.kr/sub_read.html?uid=4200§ion=sc16§ion2=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한겨레 2011-11-02 15:1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http://www.hani.co.kr/arti/ISSUE/84/503648.html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경향신문 2011-11-02 03:27:56 장은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20327565&code=920501
- 벡텔 볼리비아 코차밤바시 상하수도 운영권, RDC 과테말라의 철도운영권, 렌코사 페루 납 생산업체 사례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경향신문 2011-11-01 21:50:20 안홍욱·장은교·박홍두·김지환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12150205&code=920501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앞에 맥없이 ‘무릎’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1.01 20:5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536.html
한미 FTA는 대한민국이 처한 최대의 재앙
[주장] 대자본이 농업·금융산업을 흡수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11.11.01 18:44 Kay Ki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8714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ISD 국제 규범'이란 정부 해명 거짓말"
프레시안 2011-11-01 오후 4:58:18 송기호 변호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1154059&Section=02
http://goo.gl/AE7aP
[필독] [시론]박원순 시장과 한·미 FTA
경향신문 2011.10.31 이해영 교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312107075&code=990303
[야! 한국사회] 한-미 FTA 정말 최선인가 / 선대인
한겨레 2011.10.26 19:0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2551.html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초점] 비싼 약 먹어야 하고, 사이트 폐쇄 당하고, 투자자에 정부가 제소 당하고…
미국은 하지만 한국은 못하는 특권이 수두룩한 한-미 FTA에서 추리고 추린 불평등 조항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한겨레21 [2011.10.17 제881호]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589.html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는 낯설고 이상한 괴물"
주간경향이 만난 사람들 2011/10/17 11:00
주간경향 공식 블로그
http://wkyunghyang.khan.kr/41
[시사자키가 만난 사람] 장하준 “60년대 FTA했으면 현대, 삼성도 없었다”
이광조 블로그 2010.12.22 10:00
http://maninwoods.khan.kr/39
한-미 FTA 이행법안 번역본 나와
미국쪽 이행법안·오바마 행정조처 성명 수록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0-05 오후 02:26:5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67.html
"노무현의 '한미 FTA', 삼성의 프로젝트였다"
[인터뷰]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말하는 '노무현과 삼성'
프레시안 2010.04.19 오후 4: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