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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른 글 목록
한미 FTA 관련 기사 모음 http://goo.gl/H5gfy
한미 FTA 관련 토론 모음 http://goo.gl/lRtdr
한미 FTA 날치기 및 반대 집회 기사 http://goo.gl/EUa3A
한미 FTA가 가져올 변화들 http://goo.gl/wQmtL
한미 FTA 졸속 강행처리 반대 국민행동 http://goo.gl/uNNDQ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명단 (2011.10.28 현재) http://goo.gl/VM7mV
[펌] 한나라당의원 168명 명단과 연락처 http://goo.gl/eCG9j
[펌] 한미 FTA 국회의원 압박하는 방법 몇가지 http://goo.gl/KA8Pu
[경향신문] FTA 아카이브 http://fta.khan.kr/
[한겨레 특집 페이지] 이명박 정부와 한-미FTA http://goo.gl/tFy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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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jungsim 심상정 : 한미FTA에 대한 재벌들의 이해는 무역에 있지 않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에 있습니다. 한미FTA를 저지해야하는 할 절박한 이유는 그것이 복지국가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정당, 정치인들은 명백한 반복지세력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 쪽집게 특강 2011.11.07
이 많은 자료중에서 단 하나만 추천한다면 이 자료를 추천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http://goo.gl/iGAnI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AcxdjuWOS7c
[유튜브 재생목록 (6개 분할파일) ] http://goo.gl/GFGO0
http://www.youtube.com/watch?v=PKFX-sNdsMg&list=PLD6121CA9B9F56139&feature=plpp_play_all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goo.gl/E3vv5
최재천의 '한미 FTA' 쪽집게 특강 (오마이뉴스) 1~6 2011년 11월7일 개별 동영상 주소
[1] http://www.youtube.com/watch?v=PKFX-sNdsMg&feature=related
[2] http://www.youtube.com/watch?v=Cu02H_PXnoM&feature=related
[3] http://www.youtube.com/watch?v=CoxWvMm5qJ0&feature=related
[4] http://www.youtube.com/watch?v=Uu3O-KIwMAs&feature=related
[5] http://www.youtube.com/watch?v=vn5ND4CDJTU&feature=related
[6] http://www.youtube.com/watch?v=45uEGeS2jAY&feature=related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유튜브 재생목록] http://goo.gl/8NL3r
http://www.youtube.com/watch?v=HVM7wGFdezo&list=PL73D2614D8AF8DF87&feature=plpp_play_all
만화가 강풀의 ‘FTA 만화’ -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그린 만화
http://blog.daum.net/kangfull/31
[필독] 정동영 "이것이, 21c 을사늑약 한미FTA 협정문"
http://goo.gl/ra0Uw (동영상 5:03) - 짧은 분량의 훌륭한 연설입니다.
[필독] [쉽게 해설한 FTA 이야기]
한미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정일까?
(1부) http://goo.gl/OGVTP (동영상 18:12)
http://www.youtube.com/watch?v=e24X2Ha_A_Y&feature=relmfu
한미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정일까?
(1부) http://goo.gl/OGVTP (동영상 18:12)
http://www.youtube.com/watch?v=e24X2Ha_A_Y&feature=relmfu
http://blog.naver.com/choiys1989/60145937003 (캡처 버전)
[필독] [KBS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캡처 버전) http://goo.gl/EG9hy
(동영상 풀영상, 58분) http://goo.gl/vQiv9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list=PLD7C41F5B2C8AA5F5&v=OgqPOVRnHbg
별표하고 차분히 들어야할 영상.강추!!
(저화질) http://j.mp/sOoYJx
[필독] [나꼼수만큼 재미있는 FTA 이야기]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15
YouTube버전 재생목록 전체보기 http://goo.gl/NprFh
http://www.youtube.com/watch?v=Zqvm5g5VdpI&list=PLCA39EF4AD1F18E9A&feature=plpp_play_all
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의원과 이해영, 한홍구 교수, 사회자 서해성 소설가가
http://www.youtube.com/watch?v=Zqvm5g5VdpI&list=PLCA39EF4AD1F18E9A&feature=plpp_play_all
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의원과 이해영, 한홍구 교수, 사회자 서해성 소설가가
[01번 동영상 단축주소] http://goo.gl/PN4S5 또는 http://youtu.be/Zqvm5g5VdpI
[01번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Zqvm5g5VdpI&feature=player_detailpage
http://www.youtube.com/user/variousproblemslab
한겨레 하니TV 버전 (총 3부)
[1부] http://goo.gl/39XbJ
[2부] http://goo.gl/cwBc8
[3부] http://goo.gl/BlF7S
(한겨레 하니TV 원본 주소)
[하니TV 1부] http://www.hanitv.com/index.php?depth1_idx=7&info_idx=99&after_idx=&after2_idx=&play_mvsid=2490&autoplay=true&pg=0
[하니TV 2부] http://www.hanitv.com/index.php?depth1_idx=7&info_idx=99&after_idx=&after2_idx=&play_mvsid=2491&autoplay=true&pg=0
[하니TV 3부] http://www.hanitv.com/index.php?depth1_idx=7&info_idx=99&after_idx=&after2_idx=&play_mvsid=2492&autoplay=true&pg=0
[한겨레 관련 기사]
“한미 FTA는 ‘을사늑약’보다 더 나쁜 나라 팔아먹기” http://goo.gl/cEQ1w
[필독] [나꼼수만큼 재미있는 FTA 이야기 2]
국회를 점령하라 - 한미FTA 우리 승리하리라! 1~6
YouTube버전 재생목록 전체보기 http://goo.gl/RwrZ3
http://www.youtube.com/watch?v=fnl7LpMPWUQ&list=PL58C524C29A4D9FFA&feature=plpp_play_all
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의원과 이해영, 한홍구 교수, 사회자 서해성 소설가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미FTA 내면을 깊숙히 파헤쳐봅니다.
이번 업데이트 영상은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을 집중 파헤칩니다.
[녹화방송] ‘FTA 완전정복’…괴담과 진실 공개 토크쇼
[하니Only] 2011.11.10 14:04
서민들 삶에 영향 없나…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은?
정태인 새사연 원장 사회로 우석균·송기호 등 토론
YouTube버전 재생목록 전체보기 http://goo.gl/qiPZ4
http://www.youtube.com/watch?v=BMN5Bozvh98&list=PL4E8F013A77E39981&feature=plpp_play_all
[한겨레 하니TV에서 보기]
[하니TV] 한미FTA ‘괴담과 진실’ 공개토크쇼 (1부) 2011-11-10
http://goo.gl/YHUn5
http://www.hanitv.com/index.php?depth1_idx=7&info_idx=114&after_idx=&after2_idx=&play_mvsid=2512&autoplay=true&pg=0
[하니TV] 한미FTA ‘괴담과 진실’ 공개토크쇼 (2부) 2011-11-10
http://goo.gl/Wdsif
http://www.hanitv.com/index.php?depth1_idx=7&info_idx=114&after_idx=&after2_idx=&play_mvsid=2513&autoplay=true&pg=0
[기사] http://goo.gl/aPF9v
손석희의 시선집중 한미 FTA관련 토론 최재천 변호사 출연 2011년 11월 7일
김미화의 여러분 최재천 변호사 출연 (한미FTA 관련 전화인터뷰)
[필독] [동영상] 한미 FTA - "실패한 미래"? 이해영 교수
한겨레신문발전연대 10월 정모 강연회 동영상
http://goo.gl/S1GIx
http://www.youtube.com/watch?v=4OeetB2Ueoo&feature=youtu.be
[긴급좌담]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http://goo.gl/3e7W1
http://www.youtube.com/watch?v=nFHyt2rqN2M&list=PL55B346D68DACE5BD&feature=plpp_play_all
2011. 11. 30. hanitv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한미FTA는 그 내용 뿐 아니라 국회 날치기 통과 과정 등에서도 숱한 위헌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공동기획으로 긴급 좌담을 마련하여 한미FTA의 위헌성에 대해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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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 FTA의 진실
최재천 전 의원(트위터 @your_rights)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신 한미 FTA 저서
http://j.mp/svb5K4
http://yourrights.co.kr/data/kor_us_fta_ebook/kor_us_fta.pdf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국민보고서 (한글파일)
http://minjunghim.org/bbs/board.php?bo_table=02_02&wr_id=17
한미FTA 양국정부사이트 비교 (트위터 @woohyong )
http://goo.gl/5Uts7
[ ISD 해설서 무료공개 ]
녹색평론사에서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 중재권(ISD)의 문제점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사에서 발간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전문을 인터넷에 무료 공개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www.greenreview.co.kr/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http://www.greenreview.co.kr/FTAhandbook_2011_GREENREVIEW.pdf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http://www.greenreview.co.kr/ISC_2006_GREENREVIEW.pdf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 ISD 해설서 무료공개 ]
녹색평론사에서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 중재권(ISD)의 문제점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사에서 발간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전문을 인터넷에 무료 공개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www.greenreview.co.kr/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http://www.greenreview.co.kr/FTAhandbook_2011_GREENREVIEW.pdf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http://www.greenreview.co.kr/ISC_2006_GREENREVIEW.pdf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ISD, 꼭 폐기되어야 하나. ISD만 폐기되면 비준동의해도 되나"
(1) 미국통상대표부 USTR 해당페이지
각 세부 전문위원회 보고서 / 영문전문 / 2010년 12월 재협상합의문 등 기초 사실 나열.
요약자료, 홍보사이트, 백악관 입장, 초당적 지지는 별도 링크로 제공
http://1.usa.gov/vv8OwQ
(2) 한국 외교통상부
전문위원회 검토자료 없음, 2010년12월 재협상관련 합의록 없음,
사실보단 요약/홍보자료 위주, 제1야당과의 입장차 확연.
갈등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다 생각
http://bit.ly/vj2gQS
한미FTA독소조항 완벽정리 ver2.0~!
http://goo.gl/EW9OT
[영상] 정동영,이정희,유시민이 한미 FTA 반대하는 이유
미디어몽구 핫이슈 2011/11/06 12:05
http://mongu.net/820
FTA 공부 쫌~ 해 봐요! - 남희석변리사
서울의소리 ㅣ 2011/11/10 [02:09]
http://www.amn.kr/sub_read.html?uid=4248§ion=sc16§ion2=
1. 공공정책 훼손여부
2. ISD란?
3. 인터넷 사이트 폐쇄
[SBS뉴스] 세계 최고 부자나라서 열린 무료 진료 '장사진'
미국 의료보험의 실태 - 두 군데 치과 치료에 5천 달러
http://goo.gl/3eK1o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812201507272&p=s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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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전문
[한글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2011.6.3)
[영문본]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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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원본 (미국 의회 통과된 내용)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3080enr/pdf/BILLS-112hr3080enr.pdf
한미 FTA 이행법
[공포 일자 2011년 10월 21일]
이 법(Pub. Law 112-41)은 2007년 6월 30일에 체결했던 한미 FTA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치 성명을 승인하는 법으로, 대통령과 관련 부처가 이 법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음.
제1편. 협정의 승인 및 협정 관련 일반 규정
제2편. 관세 규정
제3편. 수입에 대한 구제
- A부.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수입에 대한 구제
- B부. 자동차 긴급수입제한 조치
- C부.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 조치
- D부. 1974년 무역법 제II편에 따른 케이스
제4편. 조달
제5편. 상쇄(offset)
(출처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 최신외국법률소식 > 외국법률소식
http://www.nanet.go.kr/02_lawinfo/03_newlawtrend/01/todaylawtrend.jsp )
SEC. 102 부분이 미국법이 상위임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른 식의 해석은 박동천 교수의 과장과 허세로 뒤덮인 한미 FTA 논쟁 기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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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링크)
참고로 이 법안의 영문명은 다음과 같다.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이 법안의 원문을 찾아보려면 아래 사이트에 가서 위의 이름을 검색창에 붙여넣으면 된다.
(단순링크가 안 걸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http://thomas.loc.gov/home/LegislativeData.php?&n=Bi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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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번역본 (국회도서관 번역) 한미 FTA 이행법
[공포 일자 2011년 10월 21일]
이 법(Pub. Law 112-41)은 2007년 6월 30일에 체결했던 한미 FTA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치 성명을 승인하는 법으로, 대통령과 관련 부처가 이 법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음.
제1편. 협정의 승인 및 협정 관련 일반 규정
제2편. 관세 규정
제3편. 수입에 대한 구제
- A부.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수입에 대한 구제
- B부. 자동차 긴급수입제한 조치
- C부.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 조치
- D부. 1974년 무역법 제II편에 따른 케이스
제4편. 조달
제5편. 상쇄(offset)
(출처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 최신외국법률소식 > 외국법률소식
http://www.nanet.go.kr/02_lawinfo/03_newlawtrend/01/todaylawtrend.jsp )
SEC. 102 부분이 미국법이 상위임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른 식의 해석은 박동천 교수의 과장과 허세로 뒤덮인 한미 FTA 논쟁 기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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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링크)
참고로 이 법안의 영문명은 다음과 같다.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이 법안의 원문을 찾아보려면 아래 사이트에 가서 위의 이름을 검색창에 붙여넣으면 된다.
(단순링크가 안 걸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http://thomas.loc.gov/home/LegislativeData.php?&n=Bi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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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정책자료집 -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성명 (2011.10)
http://img.hani.co.kr/newsfile/20111005_fta.pdf
http://goo.gl/I9Xiy
관련기사 : 한-미 FTA 이행법안 번역본 나와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0.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67.html
http://goo.gl/VkHLx
한미FTA이행법률안_행정조치성명
http://goo.gl/mwlZs
http://www.ohmynews.com/NWS_Web/Common/Pages/DownloadHelper.aspx?pPath=/AT_ATTACH/2011/1005/&pName=A0001636154_1.pdf
관련기사 : 박주선, 한·미FTA이행법안 번역본 출간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6154&CMPT_CD=P0001
http://goo.gl/jw6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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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HOME > 정보마당 > 자료실 > 업무자료 > 간행물
다른 관련 간행물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기 쉬운 국제투자 분쟁 가이드
(Easy Understandable ISD Guide)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09.29
(Easy Understandable ISD Guide)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09.29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Easy Understandable ISD Cases - by policy type)
(Easy Understandable ISD Cases - by policy type)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09.29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 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10.28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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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대 선결조건 관련 기사
http://goo.gl/GXa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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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대 선결조건 관련 기사
http://goo.gl/GXa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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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기사 모음 http://goo.gl/H5gfy
[관련기사]
쌀·쇠고기 래칫조항 사실과 달라…‘미래의 최혜국 대우’ 설명은 타당
출처모를 ‘12가지 독소조항’ 문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으로 몰릴 우려도
한겨레 2011.11.05 05:40http://www.hani.co.kr/arti/ISSUE/84/504118.html
기사에서 언급한 정보는 이런 것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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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민주노동당이라고 써있지만 확인결과 아니라고 함)
[슬라이드 버전] http://goo.gl/k8ScW
http://dreamy.tistory.com/1008
[글 버전] http://goo.gl/VnPbN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msamkinbul&logNo=90127048388
이 내용은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 2011-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http://goo.gl/HEU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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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금껏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를 게을리 한 외교통상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어서 마치 한미 FTA 반대주장이나 신중론을 무책임한 주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에 제대로 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더 잘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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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 단축주소 http://goo.gl/EF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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