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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른 글 목록
- 한미 FTA 관련 기사 모음 http://goo.gl/H5gfy
- 한미 FTA 관련 토론 모음 http://goo.gl/lRtdr
- 한미 FTA 날치기 및 반대 집회 기사 http://goo.gl/EUa3A
- 한미 FTA가 가져올 변화들 http://goo.gl/wQmtL
- 한미 FTA 졸속 강행처리 반대 국민행동 http://goo.gl/uNNDQ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명단 (2011.10.28 현재) http://goo.gl/VM7mV
- [펌] 한나라당의원 168명 명단과 연락처 http://goo.gl/eCG9j
- [펌] 한미 FTA 국회의원 압박하는 방법 몇가지 http://goo.gl/KA8Pu
- [소설] 어느 꼼꼼하신 분의 꼼수 http://goo.gl/ucGZ6
- [경향신문] FTA 아카이브 http://fta.khan.kr/
- [한겨레 특집 페이지] 이명박 정부와 한-미FTA http://goo.gl/tFy0c
- 참여연대「2006~2011 한미FTA 6년 총정리」 http://bit.ly/uD4sPo
- 한미 FTA 저지 범국본 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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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jungsim 심상정 : 한미FTA에 대한 재벌들의 이해는 무역에 있지 않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에 있습니다. 한미FTA를 저지해야하는 할 절박한 이유는 그것이 복지국가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정당, 정치인들은 명백한 반복지세력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 쪽집게 특강 2011.11.07
이 많은 자료중에서 단 하나만 추천한다면 이 자료를 추천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http://goo.gl/iGAnI
[유튜브 재생목록 (6개 분할파일) ] http://goo.gl/GFGO0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유튜브 재생목록] http://goo.gl/8NL3r
최재천의 한미FTA 비판 강연회
2011년 11월19일 / 향린교회http://goo.gl/oK1t6
http://www.youtube.com/watch?v=FZOcrqSsJ4E&list=PLB5D4CF94C5C81756&feature=plpp_play_all
만화가 강풀의 ‘FTA 만화’ -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그린 만화
http://blog.daum.net/kangfull/31
[필독] 정동영 "이것이, 21c 을사늑약 한미FTA 협정문"
http://goo.gl/ra0Uw (동영상 5:03) - 짧은 분량의 훌륭한 연설입니다.
[필독] [KBS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캡처 버전) http://goo.gl/EG9hy
(동영상 풀영상, 58분) http://goo.gl/vQiv9
[필독] [나꼼수만큼 재미있는 FTA 이야기]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15
YouTube버전 재생목록 전체보기 http://goo.gl/NprFh
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의원과 이해영, 한홍구 교수, 사회자 서해성 소설가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미FTA 내면을 깊숙히 파헤쳐봅니다.
[1부] http://goo.gl/39XbJ [2부] http://goo.gl/cwBc8 [3부] http://goo.gl/BlF7S
[한겨레 관련 기사]
“한미 FTA는 ‘을사늑약’보다 더 나쁜 나라 팔아먹기” http://goo.gl/cEQ1w
[필독] [나꼼수만큼 재미있는 FTA 이야기 2]
국회를 점령하라 - 한미FTA 우리 승리하리라! 1~6
YouTube버전 재생목록 전체보기 http://goo.gl/RwrZ3
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의원과 이해영, 한홍구 교수, 사회자 서해성 소설가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미FTA 내면을 깊숙히 파헤쳐봅니다.
이번 업데이트 영상은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을 집중 파헤칩니다.
[한겨레 관련기사]
한나라 이두아 의원 이정희 대표에 “언니 부끄럽지 않으세요?” http://goo.gl/Qej8h
[필독] [동영상] 한미 FTA - "실패한 미래"? 이해영 교수
한겨레신문발전연대 10월 정모 강연회 동영상 http://goo.gl/S1GIx
‘FTA 완전정복’…괴담과 진실 공개 토크쇼
[하니Only] 2011.11.10 14:04
서민들 삶에 영향 없나…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은?
정태인 새사연 원장 사회로 우석균·송기호 등 토론
YouTube버전 재생목록 전체보기 http://goo.gl/qiPZ4
[한겨레 하니TV에서 보기]
[하니TV] 한미FTA ‘괴담과 진실’ 공개토크쇼 (1부) 2011-11-10 http://goo.gl/YHUn5
[하니TV] 한미FTA ‘괴담과 진실’ 공개토크쇼 (2부) 2011-11-10 http://goo.gl/Wdsif
[관련기사] http://goo.gl/aPF9v
손석희의 시선집중 한미 FTA관련 토론 최재천 변호사 출연 2011년 11월 7일
http://goo.gl/12g7X
김미화의 여러분 최재천 변호사 출연 (한미FTA 관련 전화인터뷰)
http://www.youtube.com/watch?v=p4xCXyFJRE8&feature=youtu.be
[긴급좌담]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http://goo.gl/3e7W1
2011. 11. 30. hanitv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한미FTA는 그 내용 뿐 아니라 국회 날치기 통과 과정 등에서도 숱한 위헌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공동기획으로 긴급 좌담을 마련하여 한미FTA의 위헌성에 대해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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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 FTA의 진실
최재천 전 의원(트위터 @your_rights)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신 한미 FTA 저서
(블로그 글) http://blog.ohmynews.com/cjc4u/393346
(전자책) http://j.mp/svb5K4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국민보고서 (한글파일)
[ ISD 해설서 무료공개 ]
녹색평론사에서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 중재권(ISD)의 문제점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사에서 발간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전문을 인터넷에 무료 공개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www.greenreview.co.kr/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http://www.greenreview.co.kr/FTAhandbook_2011_GREENREVIEW.pdf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http://www.greenreview.co.kr/ISC_2006_GREENREVIEW.pdf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한미 FTA 공공부문 긴급토론회 자료집 (2011.12.1.)
http://nonamegi.jinbo.net/index.php?document_srl=919(첨부파일 참조)
"ISD, 꼭 폐기되어야 하나. ISD만 폐기되면 비준동의해도 되나"
긴 답변, 끝까지 봐주시길. 10개 독소조항 전면재협상 되어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http://j.mp/uL1Ie8
한미FTA독소조항 완벽정리 ver2.0~!
http://goo.gl/EW9OT
[영상] 정동영,이정희,유시민이 한미 FTA 반대하는 이유
미디어몽구 핫이슈 2011/11/06 12:05
http://mongu.net/820
FTA 공부 쫌~ 해 봐요! - 남희석변리사
서울의소리 ㅣ 2011/11/10 [02:09]
http://www.amn.kr/sub_read.html?uid=4248§ion=sc16§ion2=
1. 공공정책 훼손여부
2. ISD란?
3. 인터넷 사이트 폐쇄
[SBS뉴스] 세계 최고 부자나라서 열린 무료 진료 '장사진'
미국 의료보험의 실태 - 두 군데 치과 치료에 5천 달러
http://goo.gl/3eK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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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양국정부사이트 비교 (트위터 @woohyong )
(1) 미국통상대표부 USTR 해당페이지
각 세부 전문위원회 보고서 / 영문전문 / 2010년 12월 재협상합의문 등 기초 사실 나열.
요약자료, 홍보사이트, 백악관 입장, 초당적 지지는 별도 링크로 제공
http://1.usa.gov/vv8OwQ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내용은 트위터 @PoirotKr 님께서 번역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 왼쪽 메뉴 중에서 "한미 FTA 번역 특선"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협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ISD, 역진방지(ratchet),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상복귀(snapback), 농업 및 위생, 쇠고기,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무역구제조치 등을 다룹니다.
(2) 한국 외교통상부
전문위원회 검토자료 없음, 2010년12월 재협상관련 합의록 없음,
사실보단 요약/홍보자료 위주, 제1야당과의 입장차 확연.
갈등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다 생각
http://bit.ly/vj2g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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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전문
[한글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2011.6.3)
(PDF 전문)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pdf/k_fulltext.pdf
(목차)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영문본]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DF 전문)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eng/2E_all.pdf
(목차)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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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원본 (미국 의회 통과된 내용)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3080enr/pdf/BILLS-112hr3080enr.pdf
한미 FTA 이행법
[공포 일자 2011년 10월 21일]
이 법(Pub. Law 112-41)은 2007년 6월 30일에 체결했던 한미 FTA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치 성명을 승인하는 법으로, 대통령과 관련 부처가 이 법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음.
제1편. 협정의 승인 및 협정 관련 일반 규정
제2편. 관세 규정
제3편. 수입에 대한 구제
- A부.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수입에 대한 구제
- B부. 자동차 긴급수입제한 조치
- C부.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 조치
- D부. 1974년 무역법 제II편에 따른 케이스
제4편. 조달
제5편. 상쇄(offset)
(출처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 최신외국법률소식 > 외국법률소식
http://www.nanet.go.kr/02_lawinfo/03_newlawtrend/01/todaylawtrend.jsp )
SEC. 102 부분이 미국법이 상위임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른 식의 해석은 박동천 교수의 과장과 허세로 뒤덮인 한미 FTA 논쟁 기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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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링크)
참고로 이 법안의 영문명은 다음과 같다.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이 법안의 원문을 찾아보려면 아래 사이트에 가서 위의 이름을 검색창에 붙여넣으면 된다.
(단순링크가 안 걸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http://thomas.loc.gov/home/LegislativeData.php?&n=Bi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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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번역본 (국회도서관 번역) 한미 FTA 이행법
[공포 일자 2011년 10월 21일]
이 법(Pub. Law 112-41)은 2007년 6월 30일에 체결했던 한미 FTA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치 성명을 승인하는 법으로, 대통령과 관련 부처가 이 법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음.
제1편. 협정의 승인 및 협정 관련 일반 규정
제2편. 관세 규정
제3편. 수입에 대한 구제
- A부.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수입에 대한 구제
- B부. 자동차 긴급수입제한 조치
- C부.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 조치
- D부. 1974년 무역법 제II편에 따른 케이스
제4편. 조달
제5편. 상쇄(offset)
(출처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 최신외국법률소식 > 외국법률소식
http://www.nanet.go.kr/02_lawinfo/03_newlawtrend/01/todaylawtrend.jsp )
SEC. 102 부분이 미국법이 상위임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른 식의 해석은 박동천 교수의 과장과 허세로 뒤덮인 한미 FTA 논쟁 기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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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링크)
참고로 이 법안의 영문명은 다음과 같다.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이 법안의 원문을 찾아보려면 아래 사이트에 가서 위의 이름을 검색창에 붙여넣으면 된다.
(단순링크가 안 걸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http://thomas.loc.gov/home/LegislativeData.php?&n=Bi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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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정책자료집 -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성명 (2011.10)
http://img.hani.co.kr/newsfile/20111005_fta.pdf
http://goo.gl/I9Xiy
관련기사 : 한-미 FTA 이행법안 번역본 나와 [한겨레] 정은주 기자 2011.10.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67.html
http://goo.gl/VkHLx
한미FTA이행법률안_행정조치성명
http://goo.gl/mwlZs
관련기사 : 박주선, 한·미FTA이행법안 번역본 출간 (오마이뉴스)
http://goo.gl/jw6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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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HOME > 정보마당 > 자료실 > 업무자료 > 간행물
다른 관련 간행물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기 쉬운 국제투자 분쟁 가이드 (Easy Understandable ISD Guide)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09.29
http://goo.gl/CuqLu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Easy Understandable ISD Cases - by policy type)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09.29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 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10.28
http://goo.gl/XxFbq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1.06.09
http://goo.gl/Kz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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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대 선결조건 관련 기사
http://goo.gl/GXa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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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잘못된 정보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기사]
쌀·쇠고기 래칫조항 사실과 달라…‘미래의 최혜국 대우’ 설명은 타당
출처모를 ‘12가지 독소조항’ 문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으로 몰릴 우려도
한겨레 2011.11.05 05:40
http://www.hani.co.kr/arti/ISSUE/84/504118.html
기사에서 언급한 정보는 이런 것들 같습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민주노동당이라고 써있지만 확인결과 아니라고 함)
[슬라이드 버전] http://goo.gl/k8ScW
http://dreamy.tistory.com/1008
[글 버전] http://goo.gl/VnPbN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msamkinbul&logNo=90127048388
이 내용은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 2011-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http://goo.gl/HEUHq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금껏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를 게을리 한 외교통상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어서 마치 한미 FTA 반대주장이나 신중론을 무책임한 주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에 제대로 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더 잘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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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 단축주소 http://goo.gl/daq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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